법령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지방법원 2013.01.21 선고 2009가단67913 판결
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민법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2012년
2. 부산지방법원 2012.01.27 선고 2007가합3905 판결
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사소송법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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